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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재가입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 2026-10-18
[1]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1]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고, 초진은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내용입니다.[1]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1]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습니다.[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내가 확인할 것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내 주소지와 병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지,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그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1] 처방이 필요하면 약의 종류와 예상 처방일수도 병원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1] ### 이 안내의 한계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안입니다.[1] 최종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의 운영 여건과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비급여나 민간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한 발표도 아닙니다.[1] 공식 원문 보기[1]
중요
보도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 2026-10-16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리프레티닙을 허가했습니다.[3] 이 약은 이매티닙을 포함한 3가지 이상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성인 진행성 위장관기질종양(GIST)의 4차 치료에 쓰는 약으로 허가됐습니다.[3] 새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소식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확인할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는 뜻입니다.[3] 다만 허가 사실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처방되거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내가 확인할 것 진행성 GIST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치료가 몇 차인지, 이 약의 처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3] ### 이 안내의 한계 이번 발표는 의약품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3] 급여 적용 여부, 실제 본인부담, 치료 효과와 부작용은 환자 상태와 이후 심사·진료 판단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3] 특정 환자의 치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3] 공식 원문 보기[3]
중요
보도 원문 ↗의료비·청구
한국보험신문 보도 원문 · 2026-10-19
[2] 한국보험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 경과관찰 목적의 일반혈액검사 권유를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로 넓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 보도는 보험사에 특정암 진단비와 납입면제를 합쳐 3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을 소개했습니다.[2] 이 사례의 핵심은 “검사를 받았는가” 하나가 아니라, 청약서가 어떤 검사와 필요소견을 물었는지, 당시 검사 목적이 진단·치료를 위한 것인지 단순 추적관찰인지였습니다.[2] 그래서 청약서에 답할 때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진료기록의 검사 권유 내용과 질문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가 확인할 것 가입 전 검사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면 검사 목적, 결과, 추가 진료·치료 여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고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세요.[2] 이미 부지급이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청약서, 진료기록, 보험사의 안내문을 확보한 뒤 금융분쟁조정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 ### 이 안내의 한계 이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개한 보도 원문입니다.[2] 기사에 사건번호와 공식 결정문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공식 판결로 확정된 일반 원칙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실제 결론은 청약서 질문, 진료기록, 약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2] 보도 원문 보기[2]
중요
보도 원문 ↗보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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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는 질병보험 특약에서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진단비를 각각 별도 한도로 구성하는 흐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순환계 질환을 묶어 치료비 지급 대상을 넓히는 구조가 비교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진단비 한도를 두 질환에 따로 두는 점이 차이입니다. 뇌·심장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 계약의 진단비를 점검하려는 사람이라면,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가 내 계약에서 어디까지인지부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회사나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 진단비 한도만 보지 말고 보장 대상 질환의 정의, 대기기간·감액기간, 표준체·유병자 인수 기준, 갱신 조건을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판매 안내에서 소개된 구성은 실제 가입 조건이나 지급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