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법령상 근거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하고, 금융보안원이 같은 날 해당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유 대상에는 의심 계좌·거래, 전화번호, 악성 앱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 금융·통신·수사 정보가 함께 활용되는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발표만으로 개인별 피해 예방 결과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원문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상 업체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번 요구는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경영건전성 관리 제도의 첫 조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만으로 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나 개인별 금전 손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안심업소 위생등급 지정 현황을 공지했습니다. 공지 목록은 8월 7일 오전 9시 기준이며, 이후 지정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어 첨부 목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의 기준 시점과 최신 확인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현황만으로 개별 업소의 위생 상태나 건강상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원문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관계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발표문에는 회사·관계자·감사인별 최종 과징금 부과액과 함께 감사인 지정 등 일부 조치가 앞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요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에 대한 조사·감리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만으로 특정 기업의 투자 성과나 재무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은 브루나이에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습니다. 4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 약 350명이 사기·조직범죄·무역기반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제5차 FATF 상호평가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요 초국경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수사협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논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회의 논의만으로 개별 금융거래의 위험이나 처리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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