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가이드작성 2026년 8월 31일검토 2026년 8월 31일5분 읽기

돌을 옮기다 숨졌는데, 상해사망일까요?

작업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밖의 사고와 사망의 연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 돌을 옮기는 작업 현장과 외래 사고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목을 담은 표지

돌담을 고치려고 돌을 나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해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몸 밖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라고 봤습니다. 질병이나 체질처럼 몸 안에서 시작된 원인은 상해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돌을 나르다 쓰러진 사건

이 사건에서는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려고 돌을 운반하던 사람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당시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돌을 나르는 외부 행동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외래의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돌을 옮기다가 쓰러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돌 운반 작업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는지, 정확한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단순히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보험회사가 특정 질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외래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지급을 최종 거절한 판결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즉, 이 판례의 결론은 “일하다 사망했으니 상해사망”도 아니고 “보험금 부지급이 확정됐다”도 아닙니다.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음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와 ‘외부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 사고 경위, 의무기록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의 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과 지급 여부는 가입한 계약, 약관,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